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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97.12. 6.] [내무부령 제724호, 1997.12. 6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0조 (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)

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의 운전면허 종류별 시험항목·채점기준 및 합격기준등은 별표 15의2와<%생략:별표15의2%> 같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의 채점은 전자채점방식으로 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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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2.03.29 선고 2011다110692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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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09.07.09 선고 2008가단245503 판례